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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청와대 입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시민운동가들이 김성이 장관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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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단단히 뿔났다. 논문 표절, 자질 문제 등 온갖 의혹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왜 도덕성도 능력도 없는 이들을 임명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오락가락한 의견을 보인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걸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터져 나오는 박미석 수석 관련 의혹과 이에 대한 그의 거짓 해명을 두고 "터무니없다"는 한숨도 나왔다.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부적격 인사고집이 실용주의입니까?"라며 김 장관 후보자와 박 수석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50여개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비리 부패 종합 선물 세트'"시민사회단체는 먼저 김성이 장관 후보자를 "비리 부패 종합 선물 세트"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가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도덕성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그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으로 분노를 느낀다"며 "큰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 청년 실업·소외가 문제인데, 5공 시절 학생들의 현실 참여를 비판하며 강제 징집의 이론적 근거를 만든 그가 어떻게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임명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언급한 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회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 때문이라는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민단체는 그가 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에서 34곳, 총 253행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도 ▲논문 5개를 12곳에 중복게재, ▲1999년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이중계약 ▲5공 정화사업 표창 ▲2002~2006년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등의 의혹을 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미석 수석, 해명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수준 미달"시민사회단체는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정책수석으로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나, 그의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BK21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있었을 때, 언론사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학술진흥재단에서 중복 게재를 확인했다"며 "해명이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 부위원장은 "<국민일보> 노조는 '이 대통령 쪽이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박미석 수석 감싸기는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야당 때 여당에 요구했던 것처럼 철저하고 깨끗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자질도, 도덕성도, 전문성도 없는 그들이 기용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해소되기는커녕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당장 두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