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제 폐지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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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희호씨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인권"이라며 사형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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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힘과 세계 여론의 저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과거 저의 사형을 확정했던 바로 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불행 중에도 이러한 행운을 얻었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들어선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었던 한승헌 변호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지난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집행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김 전 대통령 집권시기 부터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사형폐지국가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에 치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대량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후,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았다"며 "두 정부는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다"며 "하지만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형제로 많은 무고한 생명 말살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인권"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윤리적 입장에서 지상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함부로 말살할 수 없다"고 분명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은 흉악범을 이 세상에서 말살함으로써 범죄를 근절하거나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행한 것이지만, 사형을 아무리 집행해도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오판이나 독재적 권력에 의해 무고한 생명을 말살시킨 경우가 많다"며 자신을 비롯해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인혁당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미 세계 131개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한국도 국회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한국도 전 세계와 같이 사형제를 폐지할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이희호씨, 지관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권오성 목사, 마틴 맥퍼슨 국제앰네스티 국제법률기구 국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상영된 짧은 영상물에는 김 전 대통령이 재소자 복장으로 재판장에 앉아있는 흑백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를 맡은 원종배 아나운서는 김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긴 방미 일정에서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꼭 이 자리만큼은 참석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며 참석 배경을 밝혔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이날 선포문을 통해 "한국이 사형 집행에 유예 정책을 펴온 지 10년이 됐고,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의하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사형제도 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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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폐지 선포식에 앞서, 행사장 앞에는 한국앰네스티 지부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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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의 칼자루, 이제 국회로

큰사진보기 ▲  고정원(65)씨 ⓒ 이민정 관련사진보기 "어제(9일) 파주에 있는 공원묘지를 찾았다. 한동안 그 쪽을 향해 눈길을 주는 것조차 꺼렸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4대 독자인 아들까지 온 가족을 한꺼번에 떠나보낸 지 4주기를 맞았다" 고정원(65) 씨가 연단 앞에 서자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다른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사형제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사형제 폐지'라는 같은 주장을 위해 그 자리에 섰지만, 고씨는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0월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 모친과 아내,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씨는 "(가족이 죽은 뒤)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사형수들의 대모'라는 조성애 수녀를 알게 돼 고통에서 벗어났다"며 "그 후 모든 게 생소한 딴 세상으로 건너왔다, 60년 넘게 살면서 생각조차 않은 세상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험에 비춰볼 때, 사형제는 범죄를 미연에 막지 못하고, 사회의 공동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지우려는 부조리한 제도"라며 사형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는 저와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아닌 법률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지금 (사형제 폐지의) 칼자루를 국회가 쥐고 있다"며 "진정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서 빨리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리를 함께한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자, 국회 행자위원장을 향해 호소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이제 한국도 사형을 제도상으로 없애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폐지국가'에서 '법률상 폐지국가'로 격상해야 한다, 그것이 문명국의 귀결이자 우리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일본사형폐지운동협회장을 맡고 있는 야쓰다 요시히로 변호사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가 다시 부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부디 사형이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온 국민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행사 주최측인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21일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연 뒤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 축하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