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상당수 사립고교들이 학교운영을 '내 맘대로' 한 내용이 전북교육청의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폐교 단계까지 악화된 익산 예인음악예술고의 경우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이미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에 허점이 드러났다.

27일 전북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66개 사립고교에 대해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12곳에서 정기고사 부정채점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으로 121건의 지적을 받아 39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주의조치가 314명, 경고조치 84명이며, 회수액은 5480여만원, 변상액은 5190여만원, 보전액은 1억850여만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예인음악예술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3일간 종합감사를 받아 학사와 회계관리, 시설·재산과 총무·복무 관리 등에서 총 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교육과정 운영소홀로 인해 3명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비롯해 상치·겸담 교과 해서 노력 소홀, 수익자부담경비(레슨비) 집행 부적정,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근로조건 이행 부적정,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이었다.

교육과정 운영소홀에 있어서 결·보강 계획 및 결재 없이 임의대로 수업을 교체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2007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체육교사에게 영어 10시간을 겸담하게 하거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근로관계 법령상 근로조건 이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부분 역시 교실 적정 조도기준(300룩스) 미달과 지붕 및 옥상의 옥외 전선 노후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었다.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고 수업거부 사태까지 몰고가면서 학교 측과 갈등을 겪었던 내용들이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이미 이 학교의 파행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예인음악예술고 이외에도 장수에 있는 한국마사고는 실내승마장 신축사업비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이사장 본인이 직접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학교물품 구매 과정에서도 공개견적서를 받지 않고 특정 업체와 거래했으며, 신입생 전형업무 처리와 학생 건강검진 업무 소홀, 인건비 업무처리 소홀, 복무관리업무 등이 부적정 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사학운영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관리감독과 사학실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