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배정 방침'에 대해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강력한 투쟁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북지역 최대 교원단체인 전북교원단체교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급이 많은 학교 비중이 많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배정할 경우 상당한 공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정책은) 전북지역의 실정과 도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북은 초·중등 640개 공립학교 가운데 18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초등이 262개교(61.8%), 중학교가 67개교(43.5%), 고교가 10개교(16.1%)로, 대부분 농어촌 중·고교에서 과목별 담당교사를 상치 및 겸담교사로 대체하는 등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교육부 방안대로 교원 수를 산정해 시·도에 배정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적정수의 학급과 교원을 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여건의 악화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과 전남, 강원, 충청 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육부의 방침대로 내년 전북 학교의 교원을 배정한다면 초등이 70여 명, 중·고교에서 200여 명의 교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중등교원 정원확보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교육부에서 요구한 2008학년도 교감 배치 기준 역시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 초·중등을 포함한 38개 학교는 교감이 없는 학교가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도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북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남, 충청 등 교육감들과 연대투쟁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향후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 해 보인다.

전북교총 관계자도 "교육부 방침은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교육부 방침이 적용되면 도내에는 교사 수가 대폭 줄어 상당수의 농산어촌 학교가 폐교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