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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한기 손병관 최경준 이성규 강이종행 기자
 | | | ▲ 3일 오후 5시 세종로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9신: 오후 7시>
[최종-해설] 김 장관 해임건의안, 한나라당의 '강한 야당 콤플렉스'에 기인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작 해임건의 대상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 이를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뭔가 입장이 바뀐 듯한 모습이었다.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음이 유쾌하지는 못하다"며 "현 제도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두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비교적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홍 총무 발언의 행간에는 '강한 야당 콤플렉스'가 깔려 있었다.
국회 본회의 전 한나라당 의총에서 홍준표 의원이 "노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는 탄핵"이라고 한 것이나, 김무성 의원이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 것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선 대응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인공기소각 유감 표명 비판에 대한 역풍, 주요 당직자들의 '개구리 발언' 파동, 60대 이상 용퇴론을 둘러싼 소장-중진들 간의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노무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강한 야당'의 회복이었다.
결국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속된 말로 '낚시 밥'에 불과했다. 해임건의 사안도 한 달 전쯤 벌어진, 굳이 책임 소재를 묻더라도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게 이를 말해준다.
거의 이탈표가 없이 일사분란하게 해임건의안을 처리해놓고도 한나라당이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실리와 명분, 모두에 대한 확신이 덜한 탓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하듯이 김 장관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노무현 때리기'의 도구로 적당하기에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했다. 명분이 약한 일이다.
그렇다면 해임건의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나라당의 실리는, 언제라도 노무현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다수당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점을 재삼 상기시키는 일과 반노(反盧) 유권자 그룹을 위무해 주는 일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과의 '맞장 정치'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기에 당내 분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의 궤도에서 이탈한 변칙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정책 비판 등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어야 한다. 변죽만 울리며 상대방의 약을 올리는 건 하수의 정치다.
'대선 패배 이후 노 대통령과의 첫 승부'라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8신: 오후 5시 5분>
김두관 장관 긴급 기자회견 "해임안 처리는 구태정치의 표본"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오후 5시 세종로 정부청사 5층 제1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해임안 처리는 명분이 약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행자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이 책임져야 할 일을 가지고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면, 어느 장관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장관의 해임건의인지, 낡은 정치의 청산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사퇴하면 다수당의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사퇴하지 않으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히고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 장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사진촬영을 위해 잠시동안 포즈를 취하는 등 비교적 여유있어 보였다.
미리 준비해둔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문건을 읽어 내려간 후 김 장관은 별도의 '일문일답'을 갖지 않자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김 장관은 이에 짤막하게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한편 장관의 해임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자치부의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었고, 직원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에 분주했다. 다만 직원들은 김 장관의 해임안 통과와 관련,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음은 기자회견후 김 장관과의 짧은 일문일답.
- 대통령께 자진사퇴 표명을 했나?
"액면 그대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 오늘 오전에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인가?
"없었다"
-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나?
"…"
- 간접적으로라도 상의한 적 없나?
"…"
-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적 없다"
-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것인가?
"기자생활 오래 했을텐데... 해석해달라."
- 그렇다면 누구와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를 했나?
"지방의 많은 관계자들과 상의했다."
| | | "국민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겠다" | | | [전문] 해임안 통과된 김두관 장관의 입장 | | | |
 |  | | | ▲ 기자회견을 마친 김두관 장관이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다음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3일 오후 5시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편집자 주
먼저 제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정권 중간평가'를 한다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명분도 약하고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이번 해임건의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성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행자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이 책임져야 할 일을 가지고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면,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어느 장관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장관의 해임건의인지, 낡은 정치의 청산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취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면 다수당의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사퇴하지 않으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금명간 인가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야당의 선택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다수당의 횡포인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2003. 9.3 행정부장관 김두관 | | | | |
| | | "한나라당은 외계에서 온 집단"... 각계 성명 | | | |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는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부활하는 민정당, 상처받은 개혁장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일반국민들의 의식수준과는 전혀 다른 외계에서 온 국회의원들의 집단"이라며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은 민정당의 후예와 그 곁에서 말뿐인 젊은 의원들로 구성된 민정당 후예임을 당당히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3일 논평을 통해 해임안건의 처리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회의 권능을 전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라며 "국민무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해임안 가결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측면도 있지만 야당의 말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 노 대통령의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사민당은 "노 대통령은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당정청이 대화하는 상생의 정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군수협의회 회장 "김 장관 해임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
전국 232개 군수들로 구성된 전국 군수협의회 정해걸 회장(경북 의성군수)는 3일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군수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일"이라면서 "김 장관은 물러나지 않아야 하고 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후 기자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국가균형 발전을 중점 추진 중이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에 대해 잘 알고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 군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치의 논리를 떠나 지방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국군수협의회는 전날인 2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김영균·이승욱 기자 | | | | |
<7신: 오후 4시30분>
홍사덕 "마음 유쾌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 | | ▲ 박관용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사회를 보기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으로 올라서다가 막는 여당의원과 이를 말리는 야당의원들 사이에 막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실 마음이 유쾌하지는 못하다"며 "현 제도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두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번 장갑차 사건 이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남 갈등도 따지고 보면 최종 책임은 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과 국회 본능으로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방법 이외에 대통령에 대해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을 남, 특히 언론에 돌리지 말고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노 대통령이 반성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내일 있을 청와대 5자회동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밝은 앞날을 약속할 수 있는 모임이 되리라고 믿는다."
홍 총무는 이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5자회동 참석 여부 등 한나라당의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럴 리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국 운영에 도움이 안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진 대변인도 김 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 논평을 내고 "해임안의 가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위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행여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해 민의를 짓밟고 의회 정치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투쟁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 성명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 폭거"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0분경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한나라당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행자부장관 해임결의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큰 잘못도 없는 행자부 장관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의회폭거"라고 강력 규탄했다.
성명은 또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여야 총무간 접촉도중에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근본정신을 의장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이 또한 당연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석호 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사유의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므로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 당은 너무 비통하고 한나라당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본회의 사회를 맡은 박관용 의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을 따돌리고 날치기를 하겠다는 저의를 보인 것이고 (한나라당과) 사전에 짜고 계획된 각본에 의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한 데 대해서는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의장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문석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저지하자는 입장이 번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지 않도록 (의장실에) 간 것이다. 양당 합의에 의해 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갔다. 의장실을 점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뒤 총무회담을 열겠다는 부분도, 의장실에서 정식으로 연 것이 아니고 복도에서 몇마디 나눈 것은 우리 당을 따돌리고 날치기를 하겠다는 저의를 보인 것이다. 사전에 짜고 계획된 각본에 의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반대하는 것 외에 오늘 어떤 식으로 막겠다는 입장은 없었나.
"당초 오전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당성을 지적하되 참여하지 않는 안이었다. 결정한 바 없었다. 오후 1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낸 바 없다. 지도부 견해에 따라 의장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지않도록 하자고 제안하려 했다. 다만 의장이 밖에 있어서 바로 입장을 하는 바람에 회의장에 의원들을 배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던지 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 오늘 참석한 분이 몇 명인가. 왜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가.
"오늘 참석인원은 45명이었다. 절반이 되지 않았다. 중간에 왔다갔다하면서 좀 빠진 듯 하다. 총무실에서는 모든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전격 소집한 것이다보니 의원들 각자 스케줄에 의해 움직인 듯 보인다."
-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집행이 힘들어서 그렇게 대처한 것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의사결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나. 부당성을 고려하자면 막고야 싶지만 구태정치라는 비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몸으로 막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통해, 의장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려 노력한 것이다. 이 상황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 정 대표는 막자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국회의장의 일방적 사회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 | | 자민련-무소속 "오늘따라 왜이래?... 기분은 좋네" | | |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 김종필 총재에 90도 인사 | | | |
 | | | ▲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찾아가 김두관 장관 해임안을 처리에 참석해 줘 감사하다며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와중에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의 높아진 몸값 때문에 희색이 만연해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 속개가 예정된 오후 3시경, 자민련 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지자 한나라당 의석 곳곳에서 "우리가 가서 자민련 의원님들을 모셔오자"는 제안이 속출했다.
국회 의석 과반(149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자력으로도 충분히 김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이탈표와 한나라당 단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가 간절했기 때문이다.
김종필 총재를 필두로 자민련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김 총재 앞으로 가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민련과 강숙자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 "왜 이제 오느냐"며 평소와는 달리 반갑게 맞았다.
이에 대해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은 "평소에도 좀 이렇게 존경해보라"며 꼬집으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의 높아진 몸값을 한껏 과시했다.
이에 앞서 자민련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는 7표. 따라서 이미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이탈표를 1∼2표로 잡는다면,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 중 5∼6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 최경준 기자 | | | | |
<6신: 오후 3시35분>
[본회의장]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50으로 '김두관 해임건의안' 가결
 | | | | ▲ 박관용 국회의장이 3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전체 160표 중 찬성 150표·부 7표·기권 2표·무효 1표로 가결 처리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3시30분경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160명 중 찬성 150·부 7·기권 2·무효 1로 가결 처리했다.
박관용 의장은 투표가 끝나고 "찬반 토론을 하고 당당히 투표하는, 그래서 승복하는 국회가 언제 이뤄지겠느냐"며 "제발 앞으로 여야가 타협할 줄 아는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투표에 의해 이뤄졌지만 개운치 못한 마음이 다시는 없도록 여야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5분경 본회의가 속개됐다. 박관용 의장은 "민주당쪽에서 약속한대로 회의를 속개하라는 연락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정의화 한나라당 수석부총무의 제안 설명 뒤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열리는 시각 의원총회을 열어, 사실상 해임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부총무는 해임안 제안 설명에서 "행자부 장관의 직무유기와 직무방기에 의해 남남갈등 심화로 인한 국론분열로 인해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의 불법 폭력행위의 배경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불법 시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장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 됐다"고 해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오후 3시10분경 양당 총무는 본회의장 입구 계단에 앉아 짧게 총무회담을 했다. 회담이 끝난 뒤 정 총무는 "마지막으로, (홍사덕 총무에게) 수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 오후 5시 기자회견 예정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5시로 한시간 연기됐다.
 | | | ▲ 박관용 국회의장과 홍사덕 정균환 김학원 3당총무가 김두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놓고 복도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뒤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5신 대체: 오후 3시20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해임건의안' 투표 시작
오후 3시15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재개돼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반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박 의장이 회의를 재개하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연다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오후 2시25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여야 총무회담을 연 뒤 합의 아래 본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30분 현재 정회에 들어갔다. 여야 총무는 박 의장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서 '김두관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협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의장석 길 가로막아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후 2시10분경 박관용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어 본회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국회 본회의장은 점차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전체 의석수는 모두 273석으로 과반의석인 137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김두관 장관 해임안을 가결된다.
현재 각 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과반을 12석 초과한 상태이며 민주당이 101석, 자민련은 10석, 개혁당 2석, 국민통합21 1석, 그리고 한나라당 탈당 의원들을 포함해 무소속 10석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해임안 처리를 결정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저지 입장, 그리고 자민련은 자유투표를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 분포상으로만 본다면 해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나, 민주-자민련 등이 반대에 나서고 한나라당에서 13표 이상이 반대표가 나올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최후까지 표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 | ▲ 3일 오후 김두관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관용의장의 사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 ▲ 홍사덕 총무가 정대철 대표등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 김두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막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4신: 오후 2시5분>
한나라-민주당 의원 20여 명, 국회의장실 안에서 대치
오후 1시30분경부터 여야 의원 20여 명은 국회의장실 안에서 의장 면담을 요청하며 박관용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수 총장 등 당 3역과 송영길·유용태·김옥두 의원 등 10여 명이, 한나라당은 이윤성·안택수·이근진 의원 등 7∼8명이 의장실 안에 들어와 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주요 당직자들이 의장실에 간 이유에 대해 "이번 해임안은 명분도 없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지말라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박 의장이 의장실에 들리지 않고 들어갈 것을 우려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후 2시5분경 박관용 의장이 국회의장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의장실에 들어서며 '오늘 본회의 사회를 볼 것인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나는 국회법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이 요청해올 경우 사회를 볼 생각임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 탈당파와 개혁당 의원 7명 '본회의 불참' 선언
한편, 이우재·이부영·김원웅·김부겸·안영근·유시민·김영춘 의원 등 한나라당 탈당파인 통합연대와 개혁국민정당 의원 7명은 3일 오후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를 경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지난달 한총련의 미군부대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후 당운을 걸고 단독 표결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내 분란을 무마하기 위한 정략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들은 행자부 장관이 해임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시키겠다는 것은 거대야당의 횡포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 이우재·이부영·김원웅·김부겸·안영근·유시민·김영춘 의원 등 한나라당 탈당파인 통합연대와 개혁국민정당 의원 7명은 3일 오후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를 경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3신: 오후 1시20분>
[한나라당 의총] 김홍신 의원을 향한 따가운 눈총
| | | 한나라당 표단속은 '5호 담당제'? | | | 좌석 배치도 상임위별, 점심도 상임위별 | | | |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세심한 표 단속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좌석을 배치했다.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 한나라당은 또 이날 점심 식사도 상임위원회별로 먹도록 하고, 해임안 표결 시각보다 30분 일찍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을 독촉했다.
이에 앞서 미국에 나가있던 신영균 의원이 이날 새벽 비행기로 입국했고, 외국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던 이연숙·박창달 의원 등도 전날 귀국하는 등 외유 중이던 10여명의 의원들도 전부 불러들였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72석 중 과반(137석)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149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 이탈표가 13표만 넘어도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수 있다.
홍사덕 총무는 "149명의 소속 의원 중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8명은 모두 점검이 끝났다"며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 최경준 기자 | | | | |
한나라당은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병렬 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의원석에 앉아 있던 김홍신 의원을 찾아가 악수를 나눈 뒤, 한참동안 귓속말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김홍신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유일하게 해임안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해왔다. 임인배 의원도 김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오늘 확실하게 짤라야지?"라고 말을 건넸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짜르긴 뭘 짤라?"라며 웃어 넘겼다.
또다른 이탈표로 예상되는 서상섭 의원은 찬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입을 다물겠다, 무기명 투표인데 뭐하러 얘기하느냐"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홍사덕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54대 44'의 비율로 행자부장관 해임안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동아닷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 한 뒤 "서로 달랐던 여러가지 생각을 오로지 애당심과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되게 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145명의 소속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석에 앉아 있던 윤두환 의원이 "한 명이 누꼬? 잡아내야지, (반대하려면) 왜 나왔어"라고 김홍신 의원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다른 의원들도 웅성웅성 하며 김 의원을 향해 못마땅한 눈치를 보냈다.
홍 총무는 이어 "곧 있으면 대선 패배 이후 첫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승부가 벌어진다"고 소속 의원들의 전의를 불태웠다. 홍 총무는 또 "짐작하건대 민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듭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김무성 "해임건의안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이성헌 "해임안 침소봉대 잘못… 그러나 사분오열 막기 위해 승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원유철·홍준표·김무성 의원 등은 "해임안 처리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남경필·이성헌·맹형규 의원 등은 "처음에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승복하기로 했다"며 소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건의안은 대통령이 따르는 것이 전례이고, 권력분립상·헌법원칙상 맞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는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며 "해방 이후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처음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무성 의원도 "모택동에 대해 존경한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점에 치가 떨린다"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생략한 채, 계속해서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총리가 그만둬야 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행자부장관 하나 해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소극적 지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반면 이성헌 의원은 "처음에는 한총련 미군 부대 난입사건이나 한나라당 지구당사 기습을 이유로 해임안을 낸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노무현 정부 6개월에 대한 중간평가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의미로 침소봉대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올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사안이 물론 잘못됐지만 여기서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나라당에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승복하기로 했다"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해임안에 동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병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당이 새롭게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 | | "해임안 통과되면 '가시방석'...스스로 사표를 쓸 수 밖에" | | | [2일밤 조우한 김 장관] '꽃놀이패' 쥔 그는 행복하다? | | | |
|  | | |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나라당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심기는 그리 나쁘지 만은 않다. 아니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면마저 없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임안이 통과되건 안되건 그 어느 쪽도 자신에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과될 경우 '총선불출마' 선언에서 저절로 해방되는 것이고, 또 통과가 안될 경우 자신은 물론 청와대의 입지마저 강화되기 때문이다.
2일 저녁 명동성당에 마련된 고 김승훈 신부 빈소에서 기자와 조우한 김 장관은 겉으로는 어려운 입장임을 토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노 대통령의 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재신임한다고 해서 만사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 과반수 결의로 통과된 해임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런 점을 김 장관도 잘 알고 있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장관자리에 계속 앉아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 사표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럴 경우 김 장관의 행보는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최근 청와대 측근들의 총선출마 선언에 즈음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 타의에 의해 물러난 만큼 총선출마는 자연스런 행보라고 볼 수도 있다. 김 장관은 2일 저녁 "임명직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추후에는 선출직 공직에 나갈 방침"이라며 에둘러 내년 총선출마를 암시했다.
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구는 자신의 고향이자 이장과 군수를 지낸 경남 남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김 장관은 '이장 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과 맞붙게 될 전망인데, 벌써부터 '한판승부'가 예견되고 있다. 이런 탓인지 한나라당 남해지구당 최면헌 사무국장은 김 장관 해임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폈다.
그는 장관들 가운데 요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문제는 청와대다. 청와대의 입장은 묘하게도 해임안이 통과가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다.
통과가 되면 거부로 맞받아치면서 한나라당과 불꽃이 튈 것이고, 통과가 안되면 당내 갈등의 불길이 다시 청와대로 몰아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김 장관은 '꽃놀이패'를 들고서도 어디 이를 자랑도 하지를 못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두 시간 가량 뒤 국회 본회의장의 개표결과가 기다려진다.
/ 정운현 기자 (낮 12시 20분) | | | | |
 | | | ▲ "이 일을 어찌해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의원들이 3일 의원총회에서 김두관 장관 해임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2신 대체: 낮 12시10분>
[민주당 의총] 본회의 불참 '온건론'과 물리적 저지 '강경론'…결론 못내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온건론'과 물리적 저지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 3역·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 1시에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대처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 초반에는 본회의에 불참하되 한나라당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우세했으나, 김경재·이낙연·김상현 의원 등이 박관용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강경론으로 반전됐다.
김성호 의원은 "헌정 사상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4차례인데 모두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고, 여대야소 국면에서 여당의 이탈표에 의해 가결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정부 들어 5년 동안 25건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재출됐지만 임동원씨 한 건만 가결됐다"며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론은 부당하며 고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면 모르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성명을 채택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박관용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식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경재 의원은 "해임권고결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동원 장관에 대한 결의안을 받아들였다"며 "의장을 막거나 단상을 점거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경대응론을 폈다. 이낙연 의원도 "한나라당 반란표를 기대하기도 쉽지않고 의장 항의 방문은 본질이 아니라 미세한 전술에 불과하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상현 의원은 "물리적으로 막았을 때의 정국 경색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정국경색이 오래갈 것"이라며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대철 대표 "'김두관 해임안'은 다수당의 횡포"
 | | | | ▲ 정대철 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오전 10시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오전 10시50분 현재 민주당은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정대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그 사유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여진다, 한총련의 불법시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혹시 책임을 진다면 경찰청장이 져야 할 사항인데, 해임건의안은 적당하지 않고 지나친 다수당의 횡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두관 해임안'과 관련한 정 대표의 발언 요지다.
"오늘 국회가 없던 날이다. 그런데 갑자기 국회가 소집된 것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이 오늘 결정지으려 해 열리는 것이다.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그 사유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여진다. 한총련의 불법시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다. 혹시 책임을 진다면 경찰청장이 져야 할 사항인데, 해임건의안은 적당치 않고 지나친 다수당의 횡포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한나라당 총무는 노골적으로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6개월 동안의 중간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장관을 골라 해임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 대신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을 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다.
(한나라당이) 명백한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행자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등 막중한 사업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정부개혁과 행정부 개혁의 발목 잡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지금 정치불신이 팽배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거대 야당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하는 것은 문제이다. 선거 전에 집권여당의 기를 꺾고 자기들의 기를 올리겠다는 정치의도가 숨어져 있는 게 틀림없다.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한총련 기습시위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군쪽의 이해를 구하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해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 장관의 해임을 구실로 논쟁의 중심에 서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뭔가 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건의안이 논거에 있어서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정치공세이며, 한나라당이 이를 통해 당내 어려움을 미봉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의 정치불신이 심각한 이때 이러한 것은 통과시켜면 안된다.
대통령과 의장, 여야 3당 대표가 내일(4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야당이 특별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첫 모임이다. 건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치를 순리대로 풀어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지혜를 모아 잘 대처하고 정균환 총무의 지휘 아래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 | | 한나라당 "행정부 '김두관 해임안' 막으려 로비 치열" | | | |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국회 설득'을 지시함에 따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학연, 지연 등 각종 인연을 동원, 한나라당 의원들을 접촉해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장관들이 전부 우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도 하기 싫다"고 행정부측의 '로비' 공세 상황을 설명했다.
총무단의 한 의원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장관들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직접 만나 '옆에서 지켜보니 김두관 장관 참 불쌍하더라. 잘 봐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로비에 상당히 동원된 것 같다"고 전했다.
경남지역의 한 의원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청와대 고위인사와 국무위원이 전화해 해임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박 진(朴 振) 대변인은 성명에서 "노 대통령의 야당 의원 포섭로비 등 집권세력의 방해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정웅교(鄭雄敎) 부대변인은 "청와대 고위 참모진이 대국회 로비에 나서고 있으며 설득의 이면에는 회유와 협박이 도사리고 있어 국회의원의 소신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반의회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 | | | |
 | | | ▲ 지난 8월 11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홍사덕 총무가 한총련 미 사격장 진입과 관련해 김두관 행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1신: 오전 10시20분>
박주천 총장 "노무현 정부 내각에 대한 일벌백계와 구국의 심정으로…"
| | | '김두관 해임안' 처리시간
노 대통령은 어디에? | | | |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외부에서 그 결과를 전해들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에 있는 한 임대주택단지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 동행하며, 건교부가 마련한 '서민주거 안정대책'이 발표된다. / 손병관 기자 | | | |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5시간 앞둔 3일 오전 9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에도, 이례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두관 장관 살리기'에 나선 민주당은 이보다 한 시간 앞선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고 총무도 양해를 했던 신영균 의원도 오늘 새벽 귀국했고, 이연숙·박창달 의원 등 외국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도 어제 귀국했다"며 "149명의 소속 의원 중 김홍신 의원을 제외한 148명은 모두 점검이 끝났다"고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자신했다.
홍 총무는 "단 한 번의 표결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결은 국회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이번 해임안 처리는 (노무현 정권의) 코드 독재를 저지하느냐 못하느냐, 한미 안보공조가 다소라도 복원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홍 총무는 "내년 총선을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홍위병 총선으로 치르느냐,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다운 총선으로 가느냐가 달려있다"며 "총선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상 이번에 저지하지 못하면 16대 총선 때의 불법·무법 선거가 또 다시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김 장관 해임안 추진 배경에 현 정권의 관건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사라고 확신한다"며 "노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당당하게 해임안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주천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도대체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이해 못하고,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니 대통령이 외국인 같다'고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특히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고 싶은 심정으로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내각에 대한 일벌백계와 구국의 심정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특보단장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데, 이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원형 의원도 "국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오기로 이끌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홍신 의원이 당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한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용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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