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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 '치사사건'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 21일 '무죄' 판결을 받아 '소파개정'의 목소리가 또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미 군사법정은 지난 18일부터 사고 장갑차의 관제병 임무를 수행하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을 시작해 21일 오후 배심원 평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미군법정의 '무죄' 판결을 "그들만의 무죄"(<한겨레 15면>)로 비난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2일자 <한겨레>는 사회면 머릿기사를 통해 "소파개정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이 '무죄 판결'에 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소파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한국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무시하는 미군 당국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소파 재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기관 역시 "평결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등의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시해 국내에서 '반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쟁 동맹국' 모으기 나선 미국
'대 이라크전'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사찰 진행 과정에서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으며 "무기 실태 공개시한인 12월 8일 이라크가 결의안을 위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또 영국 BBC 방송 보도를 인용, 미국의 공격시점을 "내년 1∼2월"로 예상했다.
파병 요청을 받은 각국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국민일보>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경우 미국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했고,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프랑스와 덴마크도 물자와 병력 파병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 역시 파병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미군의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며 "정식 요청을 받으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노-정, 단일화 재협상 막판 진통
한편 '후보 단일화'를 약속한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20일 오후부터 재협상에 들어갔으나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양당이 "여론조사 실시 시기, 기관수, 설문 문항 등 큰 틀에서는 모두 합의가 끝났"지만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22일자 각 일간지 1면 주요기사.
<한겨레> '미군 무죄' 격렬항의/10여명 부상… 내일 운전병 평결
<조선일보> 미, 한국에 이라크전 지원요청
<동아일보> 연말정산 소득세율 10% 인하
<한국일보> 노, 정 단일화 협상 막판 진통
<경향신문> OECD "한국 내년 5.8% 성장"
<국민일보> 대기오염 국가상대 첫 소송 낸다
<매일경제> 서울시, 기업처럼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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