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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어용 방송인으로부터 tbs 지키자는 이야기"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703] '서울시장 출마 선언'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록 2021.01.11 16:59수정 2021.0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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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1년생 오신환이 서울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와 공약 등이 궁금해 지난 8일 오신환 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오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과거에서 미래로, 선거의 '방향'을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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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했어요. 출마선언에서 말한 '게임체인저'는 무슨 뜻인가요?

"게임체인저는 그 안에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선거가 과거로 향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선거로 180도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또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또 단일화 선언을 하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그 당시 안 대표께서 결자해지를 출마 명분으로 삼았는데 저는 그게 결자해지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회귀라고 생각한 거죠.

서울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낼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대생 이후의 청년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를 통해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안철수 대표가 10년 전엔 박원순 시장에 양보를 한 거지 시민들 선택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지지율 5%였던 박원순 전 시장을 등장시킨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결자해지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나겠다'도 아니고 결자해지를 핑계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하니 저는 과거 회귀라고 보는 거죠."

- 앞서 출마 결심을 한 게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것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났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그랬다는 것이고, 그 전부터 저도 당내에서 출마예상자로 거론이 돼서 고민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제가 30대에 서울시의원을 했고요. 40대에 당 중앙청년위원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1970년대생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하면서 15년 동안 정치 경륜을 쌓아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그림들을 꾸준히 그려왔죠. 제가 안철수 대표 출마선언 이후로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시장으로서 서민들에게 손 내밀고 복지 문제에서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더 충격적이고, 결말이 이렇게 난 마당에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사실은 천만 서울시에 대한 행정 자체를 유럽의 작은 마을 도시 운영하듯이 했던 측면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나 침체돼 있고 가라앉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인프라 구축, 지상은 확장 활용... '입체도시'로 돌파해야"

-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이죠. 이건 박원순 시장 9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을 9년 동안 393군데 해제했거든요. 저는 규제 일변도로 막지만 말고 일정 정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서 주택공급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전세 난민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는 고민이 있는데 저는 입체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입체 도시는 지하도로, 자원 순환시설 등 인프라를 집어넣고 지상 공간을 더욱 확장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도시계획 플랜입니다. 유럽의 선진도시나 일본의 경우도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고 그 위에 주거・업무・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을 올려서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확장적인 도시재생 개념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입체 도시 개발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급한 게 코로나19인 거 같아요. 현재 서울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 안팎으로 나오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 3차 대유행은 1, 2차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산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은 정부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했죠. 저는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K양극화이라는 또 다른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역 대책과 양극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양극화 대책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일단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가 연동되는 영업 손실보상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 지금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나눔 법을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어요. 또 집합 제한 집합금지 업종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방역지침을 좀 체계화하고 과학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주택문제,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로... 행정수도 이전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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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 선거에서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이 될 거 같은데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반값 아파트는 이미 10여 년 전에 시행했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요?

"10년 전 두 가지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군포 부곡 단지에서 분양을 했는데 언론에 보면 그 계약 건수가 단 한 건밖에 없었어요. 결국 환매조건부 아파트라는 걸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렸는데 그 이유는 비싼 가격하고 미미한 환매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제가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값 아파트가 일부 흥행은 성공했지만, 거꾸로 환매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되고만 거죠.

그래서 제가 공약한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은 이 두 가지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일부 보완한 내용입니다. 환매조건부로 반값에 공급하고 서울시에 다시 되팔 때 시세 차익이 최대 절반까지 보장한다고 해서 반반 아파트라고 제가 명명했고요. 무주택 서민이나 전세 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과거 6개월 전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미 다 바뀌었잖아요."

- 그럼 다주택자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다주택자 문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기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들은 더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주택 규제하다가 민간 임대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서울의 경쟁력을 분산시켜서 전국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충분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더하기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파내서 다른 도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뺄셈 방식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것 이외에 어떤 공약이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체도시 개념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AI・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30분 빠른 서울의 교통환경을 시스템 만들려고 합니다. 교통개혁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일단 서울시민들이 평균 출퇴근 시간 때문에 전국에서 최악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거의 1시간 36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래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서울의 비싼 땅값 때문에 도로 인프라 확충의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시간과 비용으로 AI와 빅데이터 활용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들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게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도 도쿄나 상해에 비교하면 여전히 서울은 도시철도 추가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GTX와 연계해서 추가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들을 급행화해서 도시철도의 교통 수요 흡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비싼 세금 내고 '미투 음모론'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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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언론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주로 tbs교통방송이죠. 그런데 언론은 시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정되도록 둬야지 정치권이 개입하면 언론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통방송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로부터 교통방송과 방송 공정성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언론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교통방송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시장 논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공영방송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비싼 세금 내고 '미투 음모론'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 그럼 서울시장이 되면 교통방송에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기능이 가능하게 하겠단 건가요?

"언론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서울시장이 뭔가 잘못 하는 게 있다면 비판적인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입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오세훈 전 시장이 7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마선언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주요 출마자로 계속 여론조사 상에 거론이 되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출마선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내건 조건이 있잖아요. 통합을 전제로 단일화하자는 조건인데 오 시장이 제안한 건 제가 그동안 말해온 대통합을 전제로 한 범야권 공동 경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통합을 전제로 범야권 공동경선을 벌이면 단일화는 지루하게 밀고 당길 필요 없이 100% 되는 것이고 또 배제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예요."

- 그럼 원샷 경선이 좋다고 보나요?

"원샷 경선이라는 것이 대통합을 전제로 한 범야권 공동경선이 거든요. 후보자들이 너무 많다면 예선전-4강전-결승전 이렇게 서바이벌 방식으로 해서 흥행도 우리가 만들어 내고, 또 그 과정 자체가 혁신적이면 경선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위한 시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신환이 꿈꾸는 서울이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멋진 서울을 좀 만들고 싶어요. 특히 가진 게 많든 적든 시민들 모두가 꿈을 키우고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서울을 꿈꾸고 있는데요. 요즘 지역, 계층, 진영, 또 성별로 나뉘어서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 상처를 좀 치유하고 시민들을 화해시키는 따뜻한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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