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오늘(18일) 10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결과(쓰레기 소각장 계속 추진)를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신영근
지난 7년간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공론화과정위원회는 '소각장 계속 추진' 권고안을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오늘(18일) 10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결과(쓰레기 소각장 계속 추진)를 반영한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는 서산시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토론회와 현장답사를 거쳐 지난 16일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소각장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찬성·반대 측의 3시간이 넘는 쟁점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6명이 질의를 했으며, 이후 이날 참석한 70명의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친 후 투표에 참여했다.
공론화위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찬성(계속 추진) 41명, 반대(추진 중단) 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찬성 54.3%, 반대 45.7 % 보다 8.6%p 높게 나왔다.
▲ 16일 최종결정과정에는 찬성 21명, 반대 27명, 중립 22명 등 모두 7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반대(추진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기존 반대와 중립 입장에 있던 시민참여단 중 8명과 13명이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꾼 반면. 찬성자 중에서는 단 1명만이 마음을 바꿔 반대에 투표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의 만족도에 대해서 77.2%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최종결정을 수용(시민참여단, 서산시민)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각각 98.6%, 81.2%가 수용할 것이라고 조사됐다. ⓒ 공론화위원회 자료 갈무리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1차 여론조사 당시 찬성 21.5%, 반대 34.8%, 중립 43.7%로, 반대가 찬성보다 13.3%p차이로 소각장 추진 중단이 높았던 시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면서 "시민참여단에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해당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숙의과정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공론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산 시민들의 제안"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노력과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서산시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최종결정 과정에는 찬성 21명, 반대 27명, 중립 22명 등 모두 7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해 반대(추진 중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기존 반대와 중립 입장에 있던 시민참여단 중 8명과 13명이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꾼 반면, 찬성자 중에서는 단 1명만이 마음을 바꿔 반대에 투표했다.
▲ 지난 16일 최종결정에 참석한 70명의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거친 후 투표에 참여했다. 공론화위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찬성(계속 추진) 41명, 반대(추진 중단) 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찬성 54.3%, 반대 45.7 % 보다 8.6% p 높게 나왔다. ⓒ 신영근
이 같은 시민참여단의 '계속 추진' 결정에 지난 16일 맹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맹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을 구현하고, 선진한국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서산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해온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대위)'는 "불공정한 공론 결론, 수용불가 무효를 선포한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공론화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 서산시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해온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아래, 반대위)’는 “불공정한 공론 결론, 수용불가 무효를 선포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신영근
이들은 신 위원장의 브리핑에 앞서 서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5명의 시민참여단 중) 말도 안 되는 70명으로 18만 서산시민을 대표한 공론화 위의 불공정한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엉터리 주먹구구식 결정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위원회의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소각장 견학 시 (공론화 토론) 진행 용역회사는 찬성 유도질문을 하는 등 중립의무를 망각했다"라며 "토론회 당시 반대위는 입장을 봉쇄한 반면, 서산시 자원순환과는 입장시키는 등 불공정 공론화였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공론화 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위의 강경한 반발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갈등이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계속 추진' 권고안을 전달받은 맹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맹 시장이 공론화 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계속 추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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