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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 ⓒ 권우성
오늘(25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지 약 5개월만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그동안 공수처의 입장과 다른 모습이라 향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4·10 총선 이후 공수처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대변인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일정을 25일로 조율했다. 강 대변인 측은 "각종 자료를 비롯해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공수처가 어느 정도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민주당은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 이 검사를 고발했는데, 검사 탄핵 압박에 몰렸던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김승호)이 11월 20일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먼저 움직였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후 수사4부로 개편, 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만 해놓은 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사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됐고,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처남댁은 총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대변인이 됐다. 총선에서는 야권이 192석 압승을 거뒀다.
검찰이 먼저 움직였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가 적극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공수처법 24조1항에 의해 검찰은 응해야 한다. 명시적인 이첩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움직인다는 자체만으로 검찰이 자극을 받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강 대변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판도라 상자' 이 검사 처남 휴대폰 기록 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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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이정섭 검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당시 이정섭 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 검사는 현재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정섭 검사 비리 혐의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기록'이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재에 곧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이 남편의 휴대폰 분석을 의뢰했던 사설 포렌식업체 A사는 지난 16일 헌재에 ▲휴대폰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그 파일을 대상으로 분석한 전체 분석 결과물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임의 제출 방식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의해서 해당 문서 일체를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은 헌재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A사에 기록 소지 여부와 제출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이다. A사가 협조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 검사의 처남 조아무개씨가 사용했던 문제의 휴대폰은 조씨의 마약 혐의 뿐 아니라 검사 골프장 예약과 일반인 범죄 이력 조회 등 이 검사의 비리 증거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대변인은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겼지만, A사는 의뢰인과 휴대폰 사용자가 다르고 내용이 너무 민감하다는 이유로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다. ( [관련기사] "남편 휴대전화가 버닝썬 내용이어서 안준다고 했다" https://omn.kr/27l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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