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갈무리
뉴스타파
-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에 대해 취재하는데요. 이번엔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에 대해 추가 취재했던데, 계기가 있을까요?
"이 취재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해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분석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때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후배 검사들과 회식하는 데 쓴 법인카드 영수증들을 받았어요. 보니까 오래돼서 영수증이 날아갔거나 검찰이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가리거나 지워버렸어요. 대법원이 영수증 가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도요.
가리고 지워서 안 보이는 것도 열심히 찾아보며 검사들의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했었어요.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6번 방문한 성남의 한우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6번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50만 원 넘게 썼어요. 사실 업무 세금으로 회식할 때는 5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참석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검장은 한우집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9만 원씩 쪼개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 쓰면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써야 하는데 그걸 안 써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이면 관할 근무지도 써야 하는데, 관할 근무지는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한우집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거든요. 근무지가 아닐 때는 왜 여기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경위서를 또 남겨야 한단 말이에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서울을 벗어났는지 그 사유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맘때,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했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권익위원회에다가 조사 해달라고 신고했어요. 권익위가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적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요.
권익위의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한우집 사장님의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고액 후원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도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한 거고 단순한 단골손님 관계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지난 5월에 이 한우집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산대 뒤편에 올해 3월에 국무총리 표창 받은 게 있더라고요. 성실 납세 같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세금을 잘 내서 표창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자주 갔던 한우집이잖아요. 한우집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00만 원 후원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취재하게 됐어요."
- 원래 세금을 많이 내면 표창 받나요?
"그렇죠.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 납세자 선정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세금을 5년 동안 잘 냈을 경우 ▲사회에 공헌했을 때 이 두 가지거든요. 실제 이 한우집 사장님이 받은 사유를 보면, 동일 장소에서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장수 사업자고 성실히 납부해서 국가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했다는 표현이 있거든. 사실 기준이 틀린 건 아니에요."
- 한우집은 언제부터 했나요?
"거기가 40년이 넘게 한우집 했다고 보도로 알려졌는데, 모범적인 장수 사업자라는 건 그렇다 쳐요. 문제가 되는 건 이 한우집이 건물로 된 식당이 있고 야외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를 두고 지난해 9월 <인천일보>가 야외 테이블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영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올봄에 옥외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 받고 있어요.
이 한우집이 동일 장소에서 모범적으로 사업하는 장수 사업자라는 게 표창 받은 이유 중 하나인데, 성남시 수정구청에 불법 영업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이 과연 모범적 장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국세청 자료를 보니 모범 납세자 선정 계획과 기준에 따르면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포상 추천해서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우집 표창은 이 기준에도 맞지 않죠"
"국무총리 표창, 받기 어려운데..."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
- 국세청은 별문제 없다고 봤고요.
"맞아요. 국세청에 ▲왜 이분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는지 ▲<인천일보> 보도와 성남 수정구청의 시정 명령이 있었는데도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선정 과정에 (시정 명령 등) 내용을 확인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골집이라는 점과 한우집 사장의 후원금 등으로 봤을 때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어요. 국세청은 언론 내용 보도 내용도 확인했지만 포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고요."
- 추천이 있어 표창받은 거 같은데, 취재해 보셨나요?
"한우집이 성남시에 있고, 성남을 관할하는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이에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한우집을 추천했어요. 국세청이 올해 1월에 전체 추천 업체 목록을 밝혔어요. 이후 추천 업체들을 공개 검증하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인에 대한 제보를 받게 돼 있죠. 이런 검증 과정이 있었지만, 이 한우집은 올해 3월에 상을 받았죠. 사실 국무총리 표창 받은 다른 곳들을 보면, 제조업 회사들이거나 매출이 큰 곳들이죠.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게 그만큼 받기 어려워요."
- 검증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국세청은 추천 대상을 공개하고 외부 검증을 받고 언론 보도 내용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우집이 표창 받은 게 과연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 윤 대통령이 943만 원 결제했는데 한우집 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 후원한 거잖아요. 카드깡 의혹은 없는 건가요?
"어쨌든 한 번 갈 때마다 150만 원이 넘게 썼고 분명히 후배 검사들 데리고 왔잖아요. 사장님과 당연히 친분이 생겼을 거고 그런 이유로 대통령 후보 나갔을 때도 그에 맞춰 1000만 원 후원을 한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단순히 단골손님과 한우집 사장님 사이는 아니라고 보는거죠. 다만, 여러 후배들하고 먹은 거라 카드깡을 했을 거 같지는 않아요. 액수가 크긴 큰데 영수증이 남아 있으니까요."
- 한우집 위치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 강진구 사무국장과 통화하셨잖아요. 그분은 한우집 위치가 서울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던데 그럴 수 있나요?
"(식당이) 성남과 서울의 경계선에 있긴 해요."
-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주소 적지 않나요? 모른다는 게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검찰 예산 검증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간이고 누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국민이 세금을 쓸 때도 엄격했나 의문이 들어요.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본인들이 사실 쓰고 싶은 대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 아닐까 싶고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고액 후원자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액 후원자들이 정권 기간 내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거래가 있는지 계속 취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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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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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골 한우집, 불법 영업에도 총리 표창... 적절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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