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단체들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켓가격 인하 및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를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앞서 지난 5월 전주영화제 포럼 때 티켓 가격 정산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영화계가 들썩거린 데 이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관련기사 : "극장 불공정 수익 배분에 '파묘' 100억대 손해 본 것" https://omn.kr/28jnf)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C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해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가 이날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수익배분 문제의 불투명성이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티켓발권수량 자료와 1만5000원 관람료가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돼 1만 원에서 7000원까지 내려간 영수증을 제시했다. 할인하더라도 정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할인을 통한 정산이 정확치 않다는 것이다. 2022년 영진위 자료에 따르면 발권 비율이 가장 많았던 구간이 6000원~70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통신사 할인을 투자·배급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대기업 상영관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는 "객단가가 천자만별이라 어떤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정산이 안 되는데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냐"며 "수익배분이 제대로 돼야 다음 영화를 제작하는데 (극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하영 운영위원은 "객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영진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어제 객단가는 9700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극장 측은 계열 배급사 밀어주기, 스크린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윤압착을 통해 중소배급사와 제작사 및 창작자의 몫은 점점 옥죄고, 다양성과 관객 선택의 자유는 억누르는 영화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팬데믹 시기 대기업 계열사 주도하에 극장들은 극장 티켓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해 관객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뒤로는 통신사 포인트 할인, 각종 프로모션과 공짜 티켓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장 티켓 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과 투자·배급 및 제작사 사이의 수익배분을 위한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가파르게 오른 티켓 가격만큼 객단가가 오르기는커녕 심지어 하락하면서 오히려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창작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

이들은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진위를 향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 극장 측의 '깜깜이 정산'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이른바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홀드백 질서 재정립과 객단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극장 측은 통신사 등과의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워 할인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현실에서 문체부와 영진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특히 2024년 영진위 예산에서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금,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금,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폐지한 것도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통신사 할인을 포함한 상세부금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것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협상 ▲공정거래위원회 신속한 조사 ▲202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 불가라는 통신사와 극장 간의 비밀유지계약을 밝히고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영화 예산 확보 ▲정부 차원의 지원예산 복구 및 영화발전기금 확대 ▲극장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상영발전협회 측은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영진위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면서 "극장 할인 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도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