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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부터 처분까지 2년간 이뤄지지 못한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선 "기술로 못푼다는 데 아쉽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앙지검이 내놓은 결론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라고 밝힌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증거분석' 한다던 검찰,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http://omn.kr/1y81c).
"검찰 요직 맡을 거라는데..."
박 장관은 더 나아가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중앙지검이 해당 증거 확보에 실패한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한 검사장의 지위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을 고발했던 민언련의 항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항고) 여부는 그 (고발하신) 분들에게 달려있지만, 항고를 한다면 사건이 끝나진 않는다"고 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전날 무혐의 처분 직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주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한 검언유착이라는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장관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선동과 무고 고발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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