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전술핵을 재배치 한다는 건 미국의 핵우산이 허술하다는 이야기”라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15일 오후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문정인-이종석 긴급회담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생중계 대담에서 “적 가까이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북한 핵 억제력보다 오히려 핵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괌에 전폭기가 있으면서 북한에 폭격을 한다면 비행시간이 3~4시간 걸리기에 그 사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군산에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20분이면 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1991년 미군이 전술핵 철수 할 때 한국에 951개 정도가 있었다”면서 “그 당시 사용하지도 않는 전술핵 때문에 거의 4,000~5,000명에 달하는 인력과 엄청난 예산이 들어 당시 미 1군단 사령관인 쿠스만 장군이 철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종합적인 변수를 봤을 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만약 한다면 반대급부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금기시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 교수 주장에 대해 반론했다. 이 전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핵억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대단히 낮아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폭이 큰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세계 5~6위 가는 원자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핵을 포기”했다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주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영상 : 오마이TV-이준호·최인성·조민웅·안정호 기자, 편집 : 정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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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 2017.09.1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