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관한 시장주의자의 몇가지 생각 : 경쟁법 /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 요구를 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의욕과 활력,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자칫 효율적인 내부거래까지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 해 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온도차가 있는 듯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했다.

이 영상은 토론 전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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