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오늘, 하지만 어버이날을 맞는 우리나라 노령자들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10만명 당 자살자 수 OECD 1위'.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특히 노인 자살 원인의 34%가 경제적 어려움에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65세 노인 70퍼센트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는 독거가정의 경우, 단돈 9만1천원.

더구나 용돈도 되지 못하는 이 금액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자 노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껌인가!'라는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총무] 기초노령연금이 2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해지실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껌 취급 아니냐, 모든게 껌 값 수준의 임금이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액의 조기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청원 운동에 들어간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6월 임시국회 연금특위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탁 진보신당 민생특별위원장] 오늘부터 진보신당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노령연금액이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고, 현재 70퍼센트 수준인 연금지급 대상은 80퍼센트까지 확대됩니다.

또 급작스러운 재정부담 증가를 야기하는 기존안이 개선되고, 지급액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에는 지급액이 월 24만 2천원에 이르게 됩니다.

김형탁 진보신당 민생특별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형탁 진보신당 민생특별위원장]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초노령연금액이 매년 일정 비율로 꾸준히 인상돼 2020년에는 연금액이 월 24만 2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80퍼센트로 보장 대상이 확대되어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기초노령연금 확대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5.0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