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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조문만 남은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0일 한국노총충북본부가 개최한 134주년 노동절 기념식에 이범석 청주시장(가운데)이 참가한 모습(사진=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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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조문만 남은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총 5개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등이다.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는 2021년 9월 김은숙(민주당)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세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장은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주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호보 및 증진조례'는 2019년 제정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는 2021년 11월 제정됐다.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을 이동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청주시 감정노동자등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2021년 4월 제정됐다. 3년 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모범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2022년 11월 제정됐다. 청주시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사실상 전무

청주시에 확인 결과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경과했지만 시행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중 구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노동존중협치위원회'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사업계획도 수립된 것은 없었다. 다만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규정된 '안전보건 지킴이'가 읍‧면‧동 단위에 한명 씩 선임돼 홍보활동을 하는 등 극히 일부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조례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

민주노총충북본부 김기연 사무처장은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졌다"며 "제정 할 때는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막상 이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에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에 따라 휴게쉼터를 만드는 문제를 상의했지만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조례를 이행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조례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반응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출신인 최경천(민주당) 전 충북도의원은 "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선거때만 노동존중이고 선거 끝나면 도루묵이다. 민주당도 똑 같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최 전 도의원은 "한범덕 시장때 '노동존중연석회의'까지 구성해 운영했었다"면서도 "막상 실무자들이 노동정책을 전혀 모른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고 말했다.

그는 "노동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운 바가 없다.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데 공직자가 접하기 어렵다"며 "말로만 노동존중 조례를 만들지만 실행할 당사자가 없다. 하다못해 의원들도 노동에 대해 모른다. 이러다 보니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