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92가구를 선정했다. 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은 1년 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신규 참여 50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역점 사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는 2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는데,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와 저소득 위기364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전기료, 국민연금 체납 등 요금체납, 기초생활보장 탈락 등 위기정보로 통보받은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를 말한다. 3차 시범사업 참여가구는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 6월까지 1100가구를 지원한다.
2023년 12월 1차 중간조사에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참여가구들의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