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 조성된 전곡해양일반사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주민공청회는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패널로 사업시행자, 지역 주민 대표, 산단 기업인 대표,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민공청회는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0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은 후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됐다. 변경안은 매립용량 45만㎥(일반폐기물 35만5000㎥, 지정폐기물 9만5000㎥), 매립높이 45m(지하 35m, 지상 10m)로 10,9년 간 사용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성주테크(주)이다.

공청회 이후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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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다 죽이는 사업 반대" 

전순득위원장(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은 "청청해역 400m 앞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을 다 죽이는 사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순득 위원장은 "청천벽력 같은 사업에 5년간 반대 투쟁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목숨이 걸고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라며 "해양과 인접해 있기에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매립지 바로 앞 갯벌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집단서식지이며 100m 이내 석산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번식지가 있으나 환경 조사에서 누락 및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악취,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업체측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안지역은 태풍과 해일로 인한 침수, 강풍으로 인한 오염원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폐기물매립장이 농어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중장기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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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전의 것으로 토지 매매한 것은 위법"

김인국 위원장(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은 "산업단지 입주 당시 없었던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경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용지 계약 시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지정폐기물 용지로 매매한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도시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해랑 자문위원은 "지정폐기물 침출수에는 유독성 물질(시안, 비소, 페놀, PCB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30년 간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나 대부분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서 정부(환경부)나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주곡리, 칠곡리 매립장 역시 침출수 처리로 수 백억이 필요하다"며 침출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했다. 정해량 위원은 "전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로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참석한 지역 주민은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과 쉼의 공간이자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송산포도는 화성의 대표 브랜드"라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승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민간사업자인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과 농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 구호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화성시민신문>은 주민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