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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부곡시장 유세 나선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에서 최기식 의왕과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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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던지는 것도 정도가 있다."

녹색정의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공약에 내놓은 일침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뜩이나 낮은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물가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불투명하지만, 그로 인해 또 줄어들 세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냐는 비판이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오늘 우리 당이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의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절반 인하,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화답했고, 기재부에서도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유세 중 욕설까지 튀어나올 만큼 급한 건 알겠지만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율 인하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 역시 논쟁적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가세 인하 조치가) 당장은 박수받을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 미래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선임대변인은 "(부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6개월만 해도 5천억 원이다.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 데 정부·여당이 아무 대책 없이 주구장창 감세만 외치고 있으니 이게 무책임한 매표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세금 깎아주기로 국가재정이 거덜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따졌다.

또 "더 황당한 점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그간 부가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점"이라며 "관권선거도 아주 대놓고 하겠다는 식이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무책임한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체계 흔드는 발상... 부가세 인하해도 가공식품 가격 안 내려갈 것"

한편, 재정전문가도 '생필품 부가세 한시적 인하 약속은 선거를 위해 헌법을 바꾸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본인 SNS를 통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 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며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소비세다.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를 흔들면 우리나라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약속대로 22대 총선 이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사이 경기가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르는데다 부가세 인하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도 불투명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변하지만 세법은 예측가능성이 핵심이고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총선 끝나고 국회에서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가세 인하) 반대 논리"라며 "우리나라 가공식품 구조상 몇 개 독과점 업체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존재하면 세금을 내려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