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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이 지난 1960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 이래 최대 규모로 양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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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1960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 이래 최대 규모로 양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양국 간 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구성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오는 4월 10일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백악관에서 초청해 해당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미일 양국은 대만 분쟁과 같이 양국 군대가 더 원활하게 협력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일본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 계획을 포함해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또한 일본군은 내년에 자위대 각 지부 간의 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휘 통제 권한이 거의 없는 주일미군의 역할이 예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아 양국간 조율이 어려웠다"며 주일미군이 6000km 넘게 떨어진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지휘를 받아 자위대와의 협력 및 조율이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FT "미국, 안보 공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 창설 혹은 주일미군 강화할 계획"

FT는 "일본은 지상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더 많은 작전 권한을 부여할 것을 미국에 오랫동안 촉구해 왔다"며 "일본은 자국이 더 큰 지역 방위 역할을 맡게 되면서 더 고위급의 미군 장성을 일본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한국으로 치면 합참의장)은 FT에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 자위대가 미군과의 구조 협력 과정에서 주일미군 사령관이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미국이 일본의 지휘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고 억지력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 하나인 미 태평양 함대에 소속될 새로운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FT는 "신설될 함대의 4성 사령관은 현재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본 내 지원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군의 여러 부대를 포함하는 태스크포스 자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매체는 "주일미군을 강화하는 가능성을 포한 다른 방안들도 고려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존 아퀼리노 제독이 제안한 태스크포스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도 5월에 아퀼리노 제독의 후임이 될 사무엘 파파로 제독이 취임한 후 검토할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일본 정부 논평 거부... 미 의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한편 FT의 해당 보도에 대해 백악관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또한 논평을 거부했다. FT는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질문과 군사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복잡할 것"이라며 "또한 미군 내 여러 서비스 간의 영역 다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FT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군 4성 장군의 일본 주둔에 대해 미 의회 내부에 반대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군 4성 장군이 일본에 필요하냐는 FT의 질문에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