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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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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 부상에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놨다. 이른바 현행 준연동형제 아래서 비례대표 의석에 캡(상한선)을 다시 두는 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개혁연합신당엔 "더불어시민당 재림, '위성정당 불가'가 우선 과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진에서 협의한 바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서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보다는 위성정당 없는 캡 조항이 있는 준연동형이 비례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제 조건은 '위성정당 창당은 없다'는 양당의 정치 선언을 내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에서 캡 부활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재창당하는 것을 막고 적어도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캡 부활 수용' 공식화는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최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오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기존 준연동형안(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보다 병립형 몫을 늘린 또 다른 준연동형안을 거론한 사실을 함께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47석 쯤 되는 비례대표를 절반 정도를 해서 절반은 병립형으로, 절반은 연동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만약 여당 측에서 이 안을 가지고 협의하겠다면 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홍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 임혁백 위원장을 통해 권역별 병립형 퇴행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준연동 유지가) 최우선 협상안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정의당의 제안이) 개혁의 최저선이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연합신당에 대해선 "비례연합정당은 2020년 더불어시민당의 재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섣부른 비례연합정당 구상을 꺼내기 보다는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재창당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정의당, #병립형, #연동형, #선거제도, #2024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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