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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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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나서서 원자력 발전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세제 등 각종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흥(반도체 단지)의 반도체 라인을 깔기 위해서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이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 시 다른 나라 정상과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제가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은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의 정상들은 저보고 그래요. 한국의 반도체 이런 기업들한테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런 좀 파운드리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라인 하나 까는데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전기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에 원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라인 하나에 원전 1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인 하나에 인구 한 140~150만이 쓰는 전기가 필요한데 공업용수와 전력이 그 정도 공급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입을 닫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잘 하기는 힘들다는 논리이다. 2024∼2038년 적용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이같은 논리로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완은 원자력 지속 축소, TSMC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하지만 원자력발전이 없다고 반도체 파운드리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봐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우선 들어가는 전력은 원자력이 아니다. 2030~2036년 산업단지 초기 수요 3기가와트는 단지 내에 짓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충당하고, 7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2037년부터는 호남 지역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원자력에너지를 공급받는 걸로 돼 있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있는 타이완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TSMC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완의 원자력발전 비중 그래프가 우하향 해온 걸 보면, 원자력 발전과 파운드리의 상관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이 비중이 1980년대에 50%를 넘기도 했던 타이완은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원자로를 모두 폐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취임 당시 약 20%에서 2023년 8.24%까지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꾸준히 줄여 왔다(한국은 2022년 29.6%)이번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 역시 차이잉원 총통과 같은 민주진보당 소속이고, 탈원전 정책도 이어받고 있다.

타이완은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발전원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8.27% 밖에 되지 않아 향후 산도체 산업 경쟁력에서 약점이 될 거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2025년 원자력발전 종료 계획을 고수하면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중이다. TSMC는 지난해 4월 ARK파워사와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1000기가와트시(GWh)씩 2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