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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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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거 완화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한다던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선 작업이 중단되게 생겼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 문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영국 국빈 방문 때 타봤다는 72억 원짜리 승용차를 언급했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에 대해 보유세를 더 많이 매기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는 얘기였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고...

 
한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로는 자동차세가 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은 배기량이 큰 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던 걸 차량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게 바꾸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고,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고가 자동차 보유에 대한 누진 과세를 콕 집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고 했으니, 아무리 '국민의 뜻'에 따른 개편이라도 추진되기는 힘들 걸로 보인다.

사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판의 초점을 맞춘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였다. 하지만 예시를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다. 부동산 보유세를 없앤다고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예로 든 72억 원짜리 벤틀리 자동차는 일반재화이다.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의 공급은 고정돼 있어 일반재화의 수요·공급 곡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유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토지 보유세만큼은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이가 윤 대통령에게 감명을 줬다는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모든 세금이 자유 기업에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세금이 가장 덜 나쁜 세금인가 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의 미개발 가치에 대한 재산세이다. 즉, 수년 전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드먼이 이런 얘길 한 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를 비판하면서 72억 원짜리 자동차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자체로도 논리적이지 않고, 대통령실이 추진한 자동차세 개편과도 정반대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한 말이라면 문제고, 부동산을 일반 재화처럼 생각해서 한 말이라면 더 문제다. 
 
윤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을 싣는다. 
 
"오늘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 규제 또 노후 도시 이런 재정비 규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문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과 또 신혼부부들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 정책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또 이 문제를 들여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과 주택 건설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바로 이 건설 PF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신용 공항 내지는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이런 언급까지 오늘 나와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좀 했습니다.
 
뒤엣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소위 리먼 사태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계속 이제 파생상품화 시켜 가지고 증권화 시켜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인 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그 연쇄 파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부동산과 연결된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도 부동산 PF들을 이제 어떨 때는 개발 사업을 좀 정확한 예측 없이 좀 무분별하게 막 하다가 생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측보다 고금리가 심화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국토교통부 또 기재부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까지 나서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어떤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그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건설 PF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사업의 속도가 결국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 부도가 나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금리에서의 고금리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건설 PF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에서 우리가 아까도 규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해줄 거면은 빨리해 주고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딱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우리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그거를 규제하고 막을 근거가 없다 어떻게 도와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부동산 PF는 그거 말고도 주택 말고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가 인허가를 이건 안 된다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해야 될 거는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런 PF들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설 이런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라든지 또는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합니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가 영국의 국빈 방문 갔을 때 한 대에 한 72억짜리 벤틀리 차를 한번 타봤어요. 2대를 144억 원을 들여서 국왕에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임 국왕 취임을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한 대가 72억짜리라고 그러는데 타보니까 그렇게 뭐 으리으리한 건 아니었고요. 다량 생산을 했으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 두 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고가의 차량 과세 중과세해야지 아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자체에다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과세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죠. 근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단체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보유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집이 크니까 그 시에서 이제 뭐야 치안 수요도 더 많아지고요. 또 도로도 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일수록 또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보유 자체를 가지고 과세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은 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절체절명한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의 손실을 보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자동차다 배기량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저희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줄였죠 거의 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많이 줄은 분들한테는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종부세 보유세도요, 이게 그렇게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좀 아파트 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그리고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내서 걷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건축과 재정비 규제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지만 생각을 하고 규제는 하여튼 안전진단부터 다 면제시키고 다 걷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풀어냅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