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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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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틀 연속으로 발사한 데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미국·일본 사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을 계기로 한·미 간 입체형 확장 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거시 지표 더 나아질 것... 필수 품목 국내 생산 체계 구축 강구"

2023년 한 해 국가 경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 등 5가지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나라의 종합 점수를 내 그리스를 1위, 한국을 2위, 미국을 3위, 이스라엘을 4위, 룩셈부르크를 5위 등으로 평가한 보도를 언급했다. 참고로, 근원물가상승률에서 에너지 및 농산물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 재정 기조 위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