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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백운포에서 미주리함 입항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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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가운데,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핵사용 부추기는 확장억제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 북한도 핵위협 중단, 핵전쟁 부르는 전략자산 전개 반대"를 내걸고 1인시위를 벌였다.
평통사는 18일 아침 부산 남구 백운포에 있는 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1인시위에는 부산평통사 박석분 상임운영위원과 손기종 사무국장이 나섰다. 미주리함은 17일 입항했다.
평통사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주리함의 입항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회의를 진행한 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같이 핵대응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실행하는 한미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의 확장억제 운용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언급한 평통사는 "어제 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서 보듯 북한 핵 위협은 확장억제 정책 강화로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를 부추기고 위협의 강도를 높일 뿐"이라며 "결국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일상화된 한반도의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유사시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극한의 핵참화를 가져올 뿐이다. 한반도를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핵대결의 진앙지로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평통사는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앞세운 무력 위협(억제)과 행사는 무력행사를 부정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통일을 천명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불법적인 핵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도 핵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협에 의한 억제는 갈등과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무력충돌이 보여주듯이 필히 전쟁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파괴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전개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호 입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그 어떤 전략자산도 더 이상 부산에 입항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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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백운포에서 미주리함(사진 위) 입항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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