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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 "한번만 들어주세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 호소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대책위 회원들이 국민의힘이 면담요청과 피해자 간담회 참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다며 면담참석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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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촉구 목소리가 더 커진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우리의 일상은 변한 게 없다"라고 꼬집고 있다.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부산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등에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모두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인천 제물포역 남광장, 수원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국민은행,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부산시청 광장에 모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진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한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실효성 지원대책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각 지역의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왔다. 이번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단 계획이다.

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거리로 나와 싸우는 건 특별법 통과에도 처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전세보증금 회수 등 피해복구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책위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제대로 된 구제책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처리 당시 부대의견으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의 유형·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대책위의 지속된 요구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책위와 함께하는 시민사회는 확실한 해법을 압박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만 봐도 피해자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비주거 오피스텔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는 6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을 논의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마저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양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여당의 얘기가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