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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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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밝혀진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전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소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선거 개입의 배후로 문재인 청와대를 지목하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공권력 개입해 선거 공정성 훼손... 정권 차원의 정치 테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라며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 침묵은 동의를 뜻할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원 자성 촉구... 판사 농간으로 지연된 정의"

전주혜 원내대변인 또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8개 조직이 제각각 움직였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며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지적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에 자성을 촉구한다"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로 인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 의원 역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가히, '법치 실종' 사태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