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의 치적을 지우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한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한 예견된 결과다."
경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성남시의회 제289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해 "분명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계획단계부터 진행, 결과까지 모두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 100만 원 이내에서 토익을 비롯한 어학시험부터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는 "상반기 사업 실적을 봤을 때 약 1600명이 지원해 약 1200명이 선정, 5억 3천만 원이 지원됐다"며 "이는 선정자, 집행액 목표치의 각 12%, 5%밖에 안 된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고, 산출 근거와 통계자료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산출 근거로 내세운 사업 대상자는 성남시 거주 청년 19만 8천 명에 전국 청년 미취업률 33%을 곱하고, 뜬금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 15%를 곱해 산정했다"며 "기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만 명에게 지원하는 규모와 같아 보이려고 사전 조사 없이 억지로 여러 통계를 가져다가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일부 대형 커피 체인점 등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킨다"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All-Pass 사업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남시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라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오롯이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임 시장의 사업 중에 잘 된 정책은 그대로 이어가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년 정책을 기획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청년들에게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7월 폐지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던 청년기본소득은 내년도부터 지급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