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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한 다음날일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북한이 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발사한 다음날일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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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측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남측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데에 대응한 것이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낸 성명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하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내용은 ▲ 지금 이 시각부터 군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 ▲ 남북 사이에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 등이다.

북측은 남측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3.11.22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종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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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떠들어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발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 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난했다.

북측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 궤도에 올려놓는 데에 성공했다. 남측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즉각 군사분계선 상공의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태그:#북한, #군사합의, #정찰위성, #효력정지,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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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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