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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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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신속 처리해야... 국회 적극 논의 부탁"

윤 대통령은 국회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채용비리를 형사처벌하고 채용공고에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명시하게 하는 공정채용법, 지역 상권을 특화하는 내용의 지역상권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