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024년 1월 11일 오전 9시 10분]
지난 11월 8일 대학생환경연대와 대학생연합풍물동아리 너울이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중단 대학생 문화제 '용산어린이정원 문닫아'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제 참가자들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중단하고 '환경오염 주범인' 주한미군 측이 책임지고 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을 졸속으로 개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할 것을 주장했다.
정예슬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푸름 회원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국제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측에서 정화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SOFA 협정(주한미군 지위협정)을 내세우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는 '토양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OFA 협정으로 인해 미국이 정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SOFA 협정이 국법 위에 있으며, 국내 환경 기준 적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SOFA 협정을 개정할 것을 성토했다.
또한, "국내법에도, 국제환경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군 측이 직접 정화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한미군이 그동안 저질렀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며 주한미군 측이 책임지고 용산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을 정화할 것을 요구했다.
류우승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푸름 회원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실 이전과 더불어 용산미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변모시켜 개방하고, 예약제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는 졸속 개방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완전히 정화하지 못한 채 단지 15cm의 흙으로 덮어두기만 했다"며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의 다이옥신 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7월 11일자로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방문일 하루 전에 '관련기관 요청에 의해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안내 링크 첨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출입제한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출입제한 규정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위한 '블랙리스트'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빨리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상식적인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푸름과 성신여대 환경동아리 지구수정은 이날 "장차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이자 주축인 우리 대학생들은 현재의 기후위기,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당사자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푸르른 미래를 위해 전국의 대학생 환경단체, 대학생 개인이 참여하여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환경 연대기구인 '대학생환경연대'의 출범을 이 자리에서 알리고자 한다"라며 '대학생환경연대'을 발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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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환경연대 지지발언하는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 ⓒ 안성현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