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내년 지방교부세 수입이 무려 약 2000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예산 편성의 신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세금이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25.4조원, 소득세 17.7조원, 부가가치세 9.3조원 등이 2023년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도 1조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재추계 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특별 교부세 10.2조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 연구소의 발표한 자료에 대전시의 경우 약 1947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액수로는 광역시중 4번째로 높은 금액이지만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로 계산하면 4.39%로 울산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이라는 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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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연구소 세수재추계기준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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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는 11월 중순 대전시의회에 2024년 대전광역시 당초예산(본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 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예산안 작성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수 결손 확정으로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은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고민하며 신중하게 편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전광역시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민선7기 공약 재정계획의 13배에 달한다"며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번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과정에서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세출 조정과정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 없이 사회취약계층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대전에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등 공동체 예산 삭감, 인권센터 폐지, 성평등 예산 삭감 등 지역 내 공공성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됐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체성을 지켜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어려운 시기 150만 대전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합의"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성실하게 경청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