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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이근희 물환경정책실장이 18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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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수영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완전히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이나 민영화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 →환경부 추진→부산시 사업화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화가 제안한 수영하수처리시설(15만5820㎡)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제안서의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다. BTO-a은 민자사업의 한 종류로 최소사업 운영비를 공공기관이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나오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제삼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민자화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저감이나 여러 신기술 도입의 이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570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2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온천천과 수영강이 만나는 장소에 자리한 수영하수처리시설은 1988년 지어진 부산 최대규모, 첫 하수처리장으로 하루에만 수십만 톤의 하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외부에 노출돼 악취 민원 등으로 부산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
구상은 1·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소화조 등을 모두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로 꾸며 공간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하루 13만5000㎥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시설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방적 민자 추진 논란과 요금인상 논쟁은 넘어야 할 벽이다. 민자사업에 반대하는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2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이다. 노조는 "공공성이 무너지고, 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이번 계획을 민영화 단계로 가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환경부의 관련시설 현대화 과제에서 민자 우선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하수요금이 오르거나 시설 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놓고 부산시는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수도법 제3조 2항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는 건데, 시는 "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에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요인도 시설현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