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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이 분석한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 입법활동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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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회에 입성한 부산 기초의회 구의원 10명 중 1명은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대표발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의원들의 책무를 방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 안 하는 기초의원들... 혈세 낭비 논란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방의원 조례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모두 47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의회에는 모두 182명이 뛰고 있는데, 의원 1명당 평균 2.59건의 조례 제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사상구·부산진구·사하구 등에서 조례안을 1건도 내지 않은 의원이 21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 가운데 11.5%가 의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뜻이다.

특히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겸직의원일수록 영향을 받았다. 정당별로 조례 대표발의가 없는 의원의 겸직 비율은 국민의힘 69.2%(13명 중 9명), 더불어민주당 50%(8명 중 4명)였다. 겸직이 의정활동의 부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까지 진행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토대로 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의회 활동이 대상이다. 경실련은 각 의회의 자료를 직접 검증했다. 지난 20일 전국적 사례를 먼저 공개한 뒤, 부산 등 지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경실련은 정량적 평가만 담았다고 해도 기본 자질과 관련이 있다며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풀뿌리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전무한 건 기초의원이 일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이보름 부산경실련 의정평가팀장은 정당이 입법 실적을 향후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입법 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각 당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