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추진하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을 백지화하자 성남비상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 등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시국회의는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요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공약해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그동안 많은 예산(약 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신상진 시장이 백지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게 됐고, 대외신뢰도 추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국회의 등에 따르면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은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450억 원 정도를 들여 오는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당차병원 측이 공공기여 방식으로 분당보건소 신축 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신, 성남시는 분당보건소 인근 분당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 주는 것이다.
현 분당보건소 부지는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용적률 상향과 현 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첨단(줄기세포)의료시설을 건립하고 비좁은 병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5년간 진행된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신상진 시장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어 성남시가 지난 3월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전·신축을 중단하고 현 부지에 증축(완공 2029년)'하기로 하면서, 분당보건소 신축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6월 성남시가 분당보건소 신축 예정지인 야탑동 621 일원에 대한 공공청사부지 결정을 '폐기'한다는 안건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하면서 가시화됐다.
15년간 진행된 사업, 시장이 '근본적인 재검토' 지시하면서...
성남시가 신축을 중단하고 증축을 결정한 이유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더 양호 ▲주변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우수 ▲토지매입 불확실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이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정절차 단축, 토지 매입과 관련한 성남시 측 주장에 대해 시국회의는 "이미 토지 33%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행정절차 단축을 주장하지만 (증축하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반박하며 "성남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을 한다"고 일갈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차병원의 기부채납에 따른 180억 원 이상의 자산이 확충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지금까지 분당보건소 신축이전사업에 투입된 용역비용 7억 원 상당액이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주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분당보건소는 협소한 주차장의 문제가 가장 컸다"며 "사실상 '대중교통 문제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높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를 뒤집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시장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로 자행되는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현근택 변호사와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선창선 전 시의원, 박재만 성남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시국회의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