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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방침에 따라 한 해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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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반영됐던 만 8~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이 정부의 예산방침에 따라 한 해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올해 추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한 정책으로, 만 8세(96개월)부터 만 10세 미만(119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운동과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만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수당 지급이 끊기는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올해 기준으로 제주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인원은 약 2만 1360명이다. 개인당 5만원씩 지급할 경우 한 달 예산으로 약 10억 원 가량이 소진된다. 제주도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맞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정책 결정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제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탐나는전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뒀다.

다만, 제주도의 정책 의지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아동수당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현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동은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다.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제주도의회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다가 협의 통과를 자신한 제주도의 설득에 올해 3개월 분인 30억 원의 예산만을 우선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의 협의가 불발되며 기 편성된 예산만 소진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오영훈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건강활동비 지급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제도의 취지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는 정책 추진의 미비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정부와 정책적 관점이 다를 뿐, 아동수당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