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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4년 6개월만에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19일 "금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연도별 승인 건수는 처음 도입한 2019년에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2023년 7월 150건으로 총 1010건이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동안 약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약 1만4000여 개(2023년 6월 기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도 가져왔다. 

더구나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1월 17일)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2차장은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