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시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의 택시 요금에 이어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다면 시내버스의 경우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 도시철도는 6년만의 인상이다. 부산시는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요금 조정 불가피" vs. "서민 경제 부담"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안이 공개된 건 지난 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 부산시는 하반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요금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송비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시는 하반기인 9~10월 사이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도 계속 동결된 요금을 이젠 현실화해야 한단 주장을 내세웠다.

부산시의 조정안에는 성인(카드) 기준 시내버스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33%, 도시철도·경전철 1·2구간 요금은 각각 1300원에서 1600원(23%)~1700원(30.7%), 1500원에서 1800원(20%)~1900원(26.6%)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담겼다.

어린이 요금은 지난 3월 밝힌 대중교통 혁신계획에 따라 무료화하고, 청소년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일반요금 인상과 같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송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의견수렴이 강조됐지만 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0일 "지난 3월 박형준 시장이 제안한 통합할인제가 요금인상의 사전 작업이었단 걸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낸 정의당은 "당장 해야 하는 건 인상이 아닌 문제가 심각한 버스준공영제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지하철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철도노조 부산본부 등이 부산시청 앞을 찾아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노조와 단체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요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 대표로 회견문을 낭독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사회적 편익, 시민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상황에서 교통 요금까지 올리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공공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통합할인제와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크다"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부산시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