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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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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갑작스레 변경해 빚어진 특혜 의혹에 '사업 전면 백지화'로 맞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촉구했다.

기재부 예타까지 마친 노선의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 변경된 종점 인근에 왜 대통령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탓, 야당 탓을 하면서 사업 자체를 엎어버리는 '정치적 액션'을 취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특히 원 장관이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변경되는 노선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따졌다.

9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변경된 종점 인근 지역)의 토지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원 장관 스스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사전 인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니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는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이었다.

한준호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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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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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다.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천억 원 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때 원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일가 땅 문제를 질의했던 한준호 의원은 "제가 당시 지도는 물론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질의했다. 그때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정확히 (문제를) 인지하고 마지막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면서 원 장관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원 장관이 말하신 대로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김 여사 일가의 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명백히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언론에서 원 장관에게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것인지 물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장관 물러나라' 주장하기 전에 본인이 본인 말부터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야당의 선동 탓을 하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원 장관은 국토위에서 '늘공(직업공무원)', 즉 국토부 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정무적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공무원 탓으로 (문제를) 돌렸다"며 "그런데 논란이 더 커지자, 민주당을 향해서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 장관뿐 아니라 국토부 측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 혹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난해 5월 국토부의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 문건에도 변경 전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전략환경영향평가 고시 때 변경된 노선이 제시된 이유, 관련된 부처·지자체·용역기관 간 소통 자료 등을 국토부 차관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요구했는데 답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 관계공무원과는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재관 "2년 전 민주당이 노선 변경 주장?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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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상 자료. 지도상 빨간색인 '대안1'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지도상 검은색인 '대안2'는 2021년 4월 예타 통과 당시의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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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이날(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예타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반대하면서 강하IC를 설치하는 등 지금 변경된 노선안과 유사한 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이거야말로 가짜뉴스다. 2년 전에는 (강상면 종점인) 변경안이 아예 없었고 (양서면 종점) 원안밖에 없을 때다"며 "(정동균 전 군수 등은) 변경안의 강하IC를 주장한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을 경계로 지나가는 강하면 쪽에 IC를 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강하IC를 만들려고 노선 전체를 변경해야 했다는 원 장관의 주장은 당시 정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변경안의) 정당성을 놓고 저랑 한판 붙을 각오를 하고 양평군으로 와 달라"며 "지역주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토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금 지역주민들은 '멘붕' 상태다. 국토부 장관이 15년 간 주민들이 염원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나"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원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평군민들과 함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예정"... 당내 일각서 탄핵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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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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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원희룡 장관 등을 상대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의원은 관련 질문에 "양평군민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니, 당은 상임위 개최-장관 출석-진상규명 촉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장관의 비협조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들은 여당과 원 장관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당내서 거론되는 중이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관련 질문에 본인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과정도 법적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철회한다고 해도 장관 마음대로가 아니라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걸 다 무시한 것은 국가의 법적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정 독재'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