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 처벌등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하고 일부 진전된 성과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공동행동은 7월 초 발족하여 버스킹, 토론회, 문화 공연 등 현장과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집중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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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 항의행동  행사장 밖에서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가 호소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국가 자체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할 주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노동이 필수입니다. 살려고 일하러 들어가지, 죽으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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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국가 자체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할 주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노동이 필수입니다. 살려고 일하러 들어가지, 죽으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첫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2023 산업보건안전의 날기념식'이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매년 7월 첫째 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가 그 시행 원년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1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TF팀의 창설을 발표했고, 여당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중대재해법 개정법률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사장 앞 분위기는 싸늘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이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라는 행사 슬로건과는 반대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악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등 개악 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도, 주당 9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제기하고 일부 진전된 성과마저 흔들고 있다며 항의 행동을 펼쳤다.

"생명과 안전을 후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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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장 앞 항의 행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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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앞 항의 행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후퇴하지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악하지 말라” 고 항의하는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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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있다"며 "절대로 개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그동안 죽어가면서 노동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통해 재해의 책임까지 노동자가 물게 되었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항의 행동을 한 활동가들은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장관의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후퇴하지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악하지 말라"고 외쳤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한국안전보건연구소 소속의 최민 활동가는 "개악하지 않겠다면 (안 하겠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 문제"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노동부 장관에게 아쉬움을 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서 원청의 이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7월 5일(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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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 후 장관 들이 행사 후 이동하자, 항의 행동을 이어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및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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