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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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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 철폐하고 공무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이어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노동계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는 것.

이 자리에서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사가 임금협상을 할 때 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항상 사용자들이 예시를 들면서 인상을 막는 압박수단이 되어 왔다"며 "최저임금 이나 경남도 생활임금 심의 과정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했다.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영향을 직접 받는다. 공무원 본봉이 0.9% 오르면 공무직들의 기본급도 그 수준에서 결정되고, 1.5% 오르면 또 마찬가지다"라며 "올해 공무원 임금은 명목상 1.7% 올랐고, 이 인상율은 강력한 기준이 돼 거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공무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인금인상율을 적용해 버리면 임금차별은 더욱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직무와 무관한 수당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별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핑계 삼아 공무원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를 묵살하지 말기 바란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정부 교섭의 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올해 공무원 임금이 1.7% 인상인데, 작년 물가인상률은 5.1%였다. 지난 3년 동안에 누적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보면 공무원 임금은 –7.4%다"며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낮은 보수로 인해서 공채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가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올해는 일단 참여하고 있다"며 "오는 7월 8일 전국 공무원 2만 명이 서울 도심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젊은 공무원들은 더 자괴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는 전국 589명이고, 이는 전년도 30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며 "왜 힘들다는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들어온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율을 한참이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각종 수당도 20여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 원, 2016년 13만 원이었는제 지금도 그 수준이고, 보직교사수당은 20년째 7만 원이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학생생활교육과 학부모 상담 등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부장교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로 과부하가 걸려 허덕이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일본의 교사 기피 현상을 언급한 노 지부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결국 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교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저출생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미 늦었다"며 "마찬가지로 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미 늦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해 젊은 사람들이 교직을 찾도록 만들고 공교율의 질을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 인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며 "그 결과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여 공무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80% 초반까지 떨어졌다. 작년에 이어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인상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 결과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정부 지침을 관철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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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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