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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3일 오후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창원시가 진짜 사장이다. 원청교섭 쟁취 생활폐기물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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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노동자들이 "창원시가 진짜 사장이다"라며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은 23일 오후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직접고용 쟁취, 원청교섭 쟁취, 건설 노임단가 100% 적용, 물가인상분 9.2% 임금인상 반영, 선별장 임금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창원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삼원환경·유림환경·성은위생공사·동성산업·건창산업·청우산업이, 환경처리시설은 창원소각장·진해소각장·덕동소각장·창원재활용이 창원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해오고 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 근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야간근무가 진행되자, 이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주간근무를 하겠다는데 사측에서는 창원시의 지시 없이 불가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시행규칙에 따라 주간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고, 건설 노임 단가의 100% 지급을 요구한다"며 "창원시장은 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돼 일하는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창원시와 업체가 맺은 민간위탁 대행계약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며 "나라의 물가 인상율 이라는 것이 자치단체마다 다르지 않을 텐데 창원시는 무슨 근거로 이웃한 시군보다 적게 물가 인상율에 따른 대행계약금을 책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다이옥신과 비산먼지로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혐오수당을 1인당 월 25만 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창원재활용단지와 진해 선별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쪽은 용역계약이고 다른 한 쪽은 독립채산제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다르다"라며 "선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건설노임단가로 임금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세워라"라고 했다.

임금과 관련해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독립채산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원가용역으로 같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의 근거가 다르다"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독립채산제를 폐기하고 있는데 창원시만 유독 폐기 못하는 이유는 창원시장과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업무 수행의 사용자이자 교섭 당사자"

조용병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과 같이 창원시를 원청으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모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조정신청을 하고, 우리의 요구와 단체교섭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의 집회를 열기는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서정구 일반노조 중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수거·운반 환경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환경부 고시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지만 야간 1시간이 포함되면 전체 8시간 근무를 야간으로 본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창원시가 하고 있으니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럴거면 야간 1시간을 없애고 주간 근무로 일하면 될 일을 창원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당장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 지부장 직무대행은 "재활용 선별장은 특례시답게 하루빨리 임금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노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특히 창원지역 안에서도 진해 선별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 선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마산이나 창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에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창원시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업무 수행의 사용자이고 교섭 당사자이다"라며 "위탁업체의 뒤에 숨어서 눈치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남의 일이라 치부 하지 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에 관여하려면 제대로 관여하고, 손을 뗄라면 완전히 손을 떼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창원시청 일대를 돌며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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