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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목표와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024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당리당략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개악이 걱정되는 실정"이라며 거대 양당이 속히 협상 일정과 시한, 나아가 선거제 개편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들은 "1987년 정치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BTS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강국이 된 현재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께 외면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정 최초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기반한 기득권적 정치개악이 걱정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향후 선거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양당 지도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시한을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혼란 없이 이루어져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하게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 로드맵을 확정해 주십시오.

둘째,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목표와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흔들지 않도록 목표와 원칙을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벼랑 끝 전술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과 합리적 대화로 협상해 주십시오.

저희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도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 실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고 새로운 희망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아낌없는 충고와 따끔한 질책은 선거제도 개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을 냉철하게 감시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