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대전시당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무상교통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대중교통 월 1만원 정기권' 도입을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성우)이 무상교통을 제안하고 나섰다. 무상교통으로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무상교통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우선 '대중교통 월 1만 원 정기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무상교통운동본부(본부장 김윤기)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정의당 대전시당은 그동안의 주장을 업그레이드한 무상교통과 그 전 단계인 대중교통 월 1만 원 정기권 도입,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중교통은 시민 개인에게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라고 강조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운영과 소유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교통 1단계인 대중교통 월 1만 원 정기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월 1만 원으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타슈(공용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면, 자가용 이용자 중 18%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월 1만 원 정기권을 도입하면, 교통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와 자가용 사용 감축으로 온실가스 감소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 분담 시 재원 가능"
 

큰사진보기
▲  정의당대전시당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무상교통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대중교통 월 1만원 정기권'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이성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재원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전의 경우 연 107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의 1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17만 5000여 명이고, 1일 1인 평균 요금은 2032원이다. 대전시민의 한 달(30일) 교통비는 약 106억 9000만 원인 셈이다. 월 1만 원 정기권을 도입하면 1달에 약 8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간으로는 1072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현재 도로, 철도 등 대부분 토목·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 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로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버스완전공영제 함께 추진되어야

정의당대전시당은 버스완전공영제도 무상교통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시는 버스업계 보조금으로 2022년 1210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

이들은 "이 보조금은 사업자 정산 의무가 없어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각종 비리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도구로만 악용되어 왔다"면서 "이제 이 예산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 급행, 간선, 지선으로 노선을 개편해 중복 구간을 줄이면, 배차간격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전공영제를 통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캡슐형 승강장으로 정비하고, 마을버스를 늘려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연월차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민 참여형 대중교통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중교통 운영과 요금, 노선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끝으로 "정의당은 1만 원 프리패스와 버스완전공영제를 시작으로 무상교통시대를 열겠다"며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당초 실현 불가능한 일로 평가되었지만 현실이 됐다.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진보정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엔 무상교통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성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금은 팬데믹과 경제위기, 더 크게 닥쳐올 기후위기까지 그야말로 복합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무상교통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정의당은 오늘 발족하는 무상교통운동본부를 통해 대전에서 무상교통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