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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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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혈세 낭비입니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던 중 돌연 꺼낸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퍼주기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도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국가 빚이 늘었는데, 이런 빚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인다. 뜬금 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사항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약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 1865건이 확인돼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운영비를 빼돌리고, 또 참석자의 배치나 복장을 바꿔 사진을 찍은 뒤 마치 다른 행사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정준칙 도입하자며... 일부 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언급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퍼주기로 늘어난 국가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자는데, (야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한 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다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관련한 법을 제안해놓고 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추 부총리는 일부 단체의 국고보조금 비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의원 발언에 힘을 실었다. 추 부총리는 "그리고 방금 (이 의원이) 언급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불법, 비리, 잘못 지출된 부분 등이 많이 적발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조금은 국민 혈세다. 이런 것이 남용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우선 보조금을 줄 때 이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하곤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것을 국가재정법하고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