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3월 6일)와 한일 정상회담(3월 16~17일) 이후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열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도쿄 정상 회담의 결과는 처참하게 파탄 났다"고 규정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도쿄 오므라이스, 폭탄주 회담의 결과는 처참하게 파탄났다. 한마디로 일본에 다 퍼주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제적 호구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한일정상) 회담은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정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 제시 이후 최근까지 일본 측 후속 조치를 열거했다.

"일본 후속 조치 없어... 뒤통수 맞았다" 
 

큰사진보기
▲  한국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일본 측 주요 조치, 당국자 발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련사진보기

  
단체는 우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26일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도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한국에 수출된 일본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은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던 한국은 강제동원을 부인한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외교청서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다.

단체는 "한일관계 개선을 주술처럼 받아들여 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3월 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는 '셀프 배상'(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16일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항해 우리 정부가 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제3자변제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물컵의 반을 먼저 한국이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다"며 민심을 달랬다.

단체는 "일본 측 조치를 보면 성의와 호응은커녕 왼쪽 뺨을 내줬으니 오른쪽 뺨도 내놓으라는 식이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수모는 윤석열 정권이 자초했다"고 했다.

단체는 "링에 오른 선수(윤 대통령)가 사력을 다해 싸울 생각을 포기한 채 상대 선수 앞에서 스스로 마우스를 벗고 글러브까지 다 내려놓았으니, 샌드백 처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보란 듯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그를 돕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