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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교통 주민조례 제정 운동 선포 및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무상교통 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인천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모양새다.

제53회 지구의 날(22일)을 이틀 앞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역의 시민·노동·정당 등 37개 단체는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통 정책의 1단계 과정으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선포하고, 각 정당, 시민사회, 노동 등 인천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인천에서도 '무상교통' 실현될까... 정의당, 정책 제안).

이에 화답하듯 이날 37개의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운동본부가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53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 교통 주민조례 제정 운동을 선포하고 운동본부를 발족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종, 청주에서 이미 도입하였고, 경기, 대구, 대전, 제주, 충남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무상교통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에서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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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월 3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무제한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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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봉한 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은 "과거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펼칠 당시 급식비가 없어 점심시간이면 홀로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이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지금은 급식비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며, "어쩌면 지금도 혹 교통비가 없어서 먼 거리를 아무 내색 없이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있을수도 있는 만큼 무상교통으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상교통 주민조례발안 청구인 대표(아래 대표)로 나선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오늘 조례안을 접수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이후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7월에는 토론회를 통해 무상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영미 대표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수송방식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인천의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인천에서 무상교통의 첫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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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통 주민조례안 청구인 대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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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영미 대표는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아래 무상교통 조례)'을 제출하고,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를 신청했다. 이후 대표자증명서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1만2752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인천시 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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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
ⓒ 인천광역시의회	관련사진보기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무상교통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상교통정책과 공공교통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장의 책무로 ▲무상교통정책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개발 및 보급 ▲공공교통 체계로의 정책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과 범위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대상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방법은 인천 내에서의 이동과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으로 구분하여 인천 내에서만 이동할 경우 인천이음카드와 연동한 캐시백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설계되었고, 그 외에는 교통카드 및 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운동본부에는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 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인천본부 ▲보건의료인부천지부 ▲(사)장애인자립선언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YMCA ▲장애인자립선언부설울림장애인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7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