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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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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회의'에서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태 지역회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날 행사로 우리 정부가 주최했으며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인태지역 장·차관들과 주한 외교단, 정부·국제기구·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것은 모두가 자유·법치·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증진 기여 분야에 3년간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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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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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활동으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가국 대표들에게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면서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면서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 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는 말로 환영사를 맺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는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다. 1차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같은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이 2회째이며,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전날(29일) 한미 정상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세계 정상들 향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https://omn.kr/23ao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