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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열린 상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열린 상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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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일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그것도 민생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할 거라고 보이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 일부 법안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물으시면,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서 잘 살펴서 저희가 대응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노조 겨냥한 윤 대통령,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는 개혁도 없다"  

이에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앞세워왔으며,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윤 대통령이 재차 노조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태그:#윤석열, #노동개혁, #민생법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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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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