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기관이 '대공수사'와 '노조 불법 척결'을 이유로 압수수색·체포·구속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정당인과 노동조합 간부,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다수의 개인 통신자료가 검찰·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오마이뉴스>가 경남진보연합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창원·진주지역 정당·노조·진보단체 소속 4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가 창원지방검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거제경찰서로 넘어갔다.
이러한 사실은 활동가 당사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조회해 확인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통신자료 수집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동통신사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법원, 검찰 또는 수사·정보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수사·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통신자료는 유·무선·인터넷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서비스 가입·해지일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간략한 사유를 들어 통신사에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당사자들은 황당하고 두렵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저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창원·진주지역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을 일명 '간첩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다"며 "통신사에서는 최근 1년 자료만 갖고 있다가 제공을 한 것 같다. 그 이전에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다. 개인이 모르게 수사기관이 저에 대해 살펴봤다고 하니 섬뜩하다"는 전했다.
이영곤 진보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은 "정보·수사기관이 국민 개인을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시민사회, 정당 활동도 범죄 연루로 보는 건 아닐까 싶어 겁이 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한 산별노조 간부는 "왜 수사기관이 제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노조 파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날짜를 보면 그 시기가 아니다"며 "최근에 조회 사실을 알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아직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국가권력이 힘을 가지고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 본 것은 만행이다. 기관들이 필요하면 은근슬쩍 들여다 본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개인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팀에서 하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적 근거에 의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법원 허가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인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경남 지역 진보정당·노조·시민단체 인사들은 검경으로부터 수집사실을 사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